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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관련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원장
        1.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해내용 등 신청사유, 대리인(있을 경우), 사실조사 내용
        2. 수집방법 : 서면양식
        3. 운영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4. 보유기간 : 5년
      2.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인사혁신처"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개인정보 파일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원장
        1.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피해내용 등 신청사유, 대리인(있을 경우), 사실조사 내용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행정자치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나.파기방법
          1. 1)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2)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6.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의 내용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사무국장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심사운영과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심사운영과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5. 30.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