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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일 2021-09-13 조회수 657

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특별 변경요건) 관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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