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 변경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임의번호6자리를 변경.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자동 처리
-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
*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증,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연계기관국세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에 의한 제공기관국가보훈처, 관세청, 특허청 등
(31개 기관 43개 업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온라인 연계기관
(2024.10. 기준)
| 연번 | 기관 | 업무 | 제공주기 |
|---|---|---|---|
| 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정보시스템 | 실시간 |
| 2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_Agrix | 실시간 |
| 3 | 대법원 |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통보 | 실시간 |
| 4 | 산림청 | 임업경영체통합정보시스템 | 실시간 |
| 5 | 외교부 | 외교부본인확인서비스-주민번호이력 | 실시간 |
| 6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정보시스템 | 실시간 |
| 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비용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 일 |
| 8 | 경찰청 | 신원조회 | 일 |
| 9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업무 | 일 |
| 10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관리 | 일 |
| 11 | 국가정보원 | 신원조사(초본형) | 일 |
| 12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 | 일 |
| 13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자관리 | 일 |
| 14 | 국세청 | 납세자정보관리 | 일 |
| 15 | 국토교통부 | 자동차등록업무 | 일 |
| 16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주택청약시스템_주택청약자 자격검증 | 일 |
| 17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조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일 |
| 18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등록대상동물 관리를 위한 소유자의 정보연계 | 일 |
| 19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입자관리 | 일 |
| 20 | 병무청 | 병역의무자관리 | 일 |
| 21 | 보건복지부 | 복지대상자관리 | 일 |
| 22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신고･접수 대상자(피해아동,학대행위자) 확인 | 일 |
| 23 | 보건복지부 | 지역보건의료정보(차세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_PHIS) | 일 |
| 24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기금 비대면 대출을 위하여 대출신청자의 주민정보 제공 | 일 |
| 25 | 질병관리청 | 필수예방접종관리 | 일 |
| 26 | 질병관리청 | 감염병환자관리를 위한 정보연계 | 일 |
| 27 | 통일부 | 새터민관리 | 일 |
| 28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시스템 자료구축) | 일 |
| 29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 일 |
| 30 | 행정안전부 | 지방세외수입정보를 위한 정보연계 | 일 |
| 31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인 대상의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수급자격 확인 | 월2회 |
| 32 | 국토교통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 월 |
| 33 | 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주민변경) | 월 |
| 34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불법사용 확인 | 월 |
| 35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카드부정사용방지및금융사고예방에대한 관리 | 월 |
| 36 | 행정안전부 |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주민변경) | 월 |
| 37 | 경찰청 | 경찰관 직무의 범위인 범죄 예방 및 수사 등 경찰업무 수행 | 요청시 |
| 38 | 교육부 |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검증 | 요청시 |
| 39 | 병무청 | 예비군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 사항 확인 | 요청시 |
| 40 |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생산 | 요청시 |
| 41 | 행정안전부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위택스 등 재구축 | 요청시 |
| 42 | 행정안전부 | 재산세 부과 | 요청시 |
| 43 | 행정안전부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세대DB 구축 | 요청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