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임의번호(6) 변경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임의번호6자리를 변경.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변경은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연령정정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번호와의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자동 처리
-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 분야는 주민등록번호 정정,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
* 각종 허가등록면허졸업자격증, 제대군인증,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온라인 연계기관국세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에 의한 제공기관국가보훈처, 관세청, 특허청 등
(40개 기관 80개 업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역 온라인 연계기관
(2023.2.14. 기준)
| 연번 | 기관 | 업무 | 제공주기 |
|---|---|---|---|
| 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농어촌 보조금 | 실시간 |
| 2 | 병무청 | 병역의무자 관리 | 매일 |
| 3 | 국세청 | 납세자 관리 | 매일 |
| 4 | 경찰청 | 신원조회 | 매일 |
| 5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가입자 관리 | 매일 |
| 6 | 행정안전부 | 지방세 납세 | 매일 |
| 7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자격 | 매일 |
| 8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 관리 | 매일 |
| 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 심사 | 매일 |
| 10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등록 | 매일 |
| 11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임대 신청자 자격 | 매일 |
| 12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 매일 |
| 13 | 국가정보원 | 신원조사 | 매일 |
| 14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강좌 가입자 관리 | 매일 |
| 15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관리 | 매일 |
| 16 |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 자격 | 매일 |
| 17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기금 대출 | 매일 |
| 18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 매일 |
| 19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 월1회 |
| 20 | 기획재정부 | 국고보조금 관리 | 월1회 |
| 21 | 국토교통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 월1회 |
| 22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인 보조금 | 월2회 |
| 2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 복지대상자 관리 | 반기 |
| 24 | 외교부 | 여권 본인확인 | 반기 |
| 25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 희망카드 | 실시간 |
| 26 | 산림청 | 농업경영체 등록자 확인 | 실시간 |
| 27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사후관리 | 실시간 |
| 28 | 통일부 | 새터민 관리 | 매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