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2017년 5월 30일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 출범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이래 50여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관련 정책ㆍ제도ㆍ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유형별ㆍ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유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선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