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등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된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한 자료
4.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1.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
3.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ㆍ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의 내용입니다.

구 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생명 · 신체	위해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명세서, 신체감정서 등	진료병원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자료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자기조서 등	법원
	위해 우려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과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

-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의 내용입니다.

구 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재산	피해	(동산) 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유가증권) 주식거래내역, 각종 증권 사본 등 (무체재산권) 특허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서 등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소 법원 특허청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등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피해 우려	반복적인 불법대출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의 내용입니다.

구 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센터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가 정 폭 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진단서, 진료기록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법원

-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의 내용입니다.

구 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범죄신고자등	사건사고접수확인원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신청서 및 통보서 등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범죄행위 피해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사건발생확인서 수사기록	경찰서
	판결문	법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해당 학교 경찰서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접수증	해당기관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및 결과 통지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및 결과 통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