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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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등과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된 자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신문·방송·사업장 등에 게재·게시한 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 등에 게재ㆍ게시한 자료
-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
-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ㆍ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 변경요건별 입증자료(예시)
- -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의 내용입니다. 구 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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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위해 -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명세서, 신체감정서 등
- 진료병원
-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자료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판결문, 공판기록, 자기조서 등
- 법원
위해
우려-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과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등
-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의 내용입니다. 구 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재산 피해 - (동산) 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 (유가증권) 주식거래내역, 각종 증권 사본 등
- (무체재산권) 특허등록원부, 출원사실증명서 등
- 금융기관
- 부동산중개소
- 법원
- 특허청
- 사건사고접수(또는 사실)확인원, 고소장 사본, 고소(고발)장
접수 증명, 공소장, 사건기록 사본,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등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판결문, 공판기록
- 법원
피해
우려- 반복적인 불법대출사기 및 부동산매매사기,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의 내용입니다. 구 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포함)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 해바라기 센터
진단서, 진료기록 -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 법원
성매매
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상담확인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진단서, 진료기록 -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 법원
가 정
폭 력
피해자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진단서, 진료기록 - 진료병원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 법원
-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의 내용입니다. 구 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범죄신고자등 - 사건사고접수확인원
-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신청서 및 통보서 등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범죄행위
피해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공소장,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판결문
- 법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사건발생확인서
- 수사기록
- 경찰서
- 판결문
- 법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 해당 학교
- 경찰서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접수증
- 해당기관
-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및 결과 통지
-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서 및 결과 통지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