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 |||
수정일 | 2025-01-15 | 조회수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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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호 관련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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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 |||
수정일 | 2025-01-15 | 조회수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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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호 관련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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