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
| 수정일 | 2021-09-13 | 조회수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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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특별요건 등) 관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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