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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수정일 2025-01-15 조회수 756

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6호 관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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