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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수정일 2025-01-15 조회수 590

ㅇ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7호 관련

 

   - 「형법」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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